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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018-08-07 14:03:05최종 업데이트 : 2018-08-07 13:59:51 작성자 :   김형진

수원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시민 불편이나 기업의 투자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조직 내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발굴해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공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생활 및 안전 분야는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등이고 기업활동 분야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포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법령 등은 소관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등에 자체 개선을 추진한다.

조진행 법무담당관은 "2018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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