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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급 도시 입지 굳혀…하동, 법조단지로 변모
내달 1일 고등법원・검찰청・가정법원 들어서…기초자치단체론 처음
2019-02-25 09:05:50최종 업데이트 : 2019-02-25 09:08:03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내달 1일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가정법원이 개원・개청된다. 사진 (왼쪽)수원고등검찰청조감도, 수원고등법원조감도.

내달 1일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가정법원이 개원・개청된다. 사진 (왼쪽)수원고등검찰청조감도, 수원고등법원조감도.

오는 3월 1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원‧개청되면 수원시는 광역시급 도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들어선 곳은 없으며 내달 개원‧개청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수원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이외에 수원까지 총 6곳으로 늘게 된다.

 

2014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번지 3만2925㎡대지위에 26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8만9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건설됐다.

 

수원고등검찰청도 같은 날 개청을 앞두고 있다. 2015년 10월 건립에 들어간 수원고등검찰청은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1번지 3만2927㎡ 대지위에 21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6만8231㎡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설립됐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검찰청은 수원·오산·용인시·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 등 경기도 19개 시·군, 820여만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민과 경기도민들은 고등법원을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원‧개청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경기남부권 법률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민의 법률서비스 개선 및 법률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기능이 예상되며 서울 중심으로 된 사법권 분권으로 수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방자치 단위에서 사법적 자급자족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302억 7700만원, 중기(5년) 4038억5900만원, 장기(10년) 1조1203억8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발 효과는 같은 기간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분석했다.

 

또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문을 연다. 수원가정법원이 생기면서 성남과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는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통구 하동 일원은 새로운 '법조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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