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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사업 지구단위지침 위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조석환 의원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2017-06-30 19:01:17최종 업데이트 : 2017-06-30 19:01: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조석환 의원
"광교신도시사업 지구단위지침 위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_1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신도시 사업에서 지구단위지침 위반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석환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했던 마지막 상업부지인 에콘힐이라 불리던 파워센터 사업마저 좌초되어 이마저도 오피스텔로 바뀔 처지에 몰려있다. 더 문제는 이 사업이 광교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파워센터 일상3블럭을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권장용도를 모두 삭제한 채 매각했다"며 "파워센터 사업이  현재처럼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추진하려면 지구단위 변경 신청을 우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시 역시 "2014년 매각된 C3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통한 지구단위 변경절차 없이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채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했다. 그리하여 이후 사업들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침은 무시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맞추기 위해 기형적인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침을 무시한 사업 추진과 무리한 지구단위 변경이 진행된다면 이후 발생할 책임은 수원시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원초등학교는 내년 인근 2천여 세대가 입주 완료되면 학급이 모두 채워져, 일상 3블럭의 오피스텔 1천941세대의 예상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일상3블럭의 오피스텔 중 주거용은 906세대로 주상복합 초등학생 유발률 세대당 26%를 적용하면 235명, 최대 8학급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다"고 초등학교 과밀대란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광교신도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와 교육청에 문제 해결과 부지 회수 방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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