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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방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성명
2016-07-18 11:25:24최종 업데이트 : 2016-07-18 11:25:24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시의회 '국방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성명_1
시의회 '국방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성명_1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18일 오전 의회세미나실에서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진관 의장과 염상훈 부의장, 한원찬, 백종헌, 조명자, 김은수, 이재선 상임위원장은 수원시의원 일동을 대표해 지난 11일 대통령의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의 공식화 발표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지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구보다 1년 이상 빠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관 의장은 성명서에서 "국방부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발표에 1년째 묵묵부답이다. 60년째 참아온 수원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에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바란다"고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 전문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라

- 1년째 묵묵부답, 60년째 참아온 수원시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국방부는 법적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

2015년 6월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했다. 지난 60년간 소음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수원시민들은 수원화성 축성 이래 최대의 경사라며 이를 환영했다. 수원시민의 오랜 인내와 노력이 빛을 발했던 시기였다.

수원시의회 역시 수원시민의 염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국방부 승인 이후 수원시민들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기다리며 이전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발표에는 1년간 묵묵부답이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구보다 1년 이상 빠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무시되고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대구시, 광주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군공항의 이전 추진을 반대하지 않으며, 조속 추진에도 공감한다.
단, 국방부는 법적절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동일한 잣대와 원칙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앞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것이 법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더이상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연된다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도 약해질 것이고,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도 어려워지고 소음피해 보상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먼 만큼, 1년 이상 기다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 말까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바란다.

                                                                                            2016년 7월 18일
                                                                                    수 원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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