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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악 즉각 철회!" 시의회 릴레이 1인시위
2016-05-19 16:49:19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16:49:1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지방재정제도 개악 즉각 철회! 시의회 릴레이 1인시위_1
지방재정제도 개악 즉각 철회! 시의회 릴레이 1인시위_1

수원시의회는 19일 정부서울종합청사 행정자치부 앞에서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의회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헌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며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번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박순영, 김진관, 장정희, 조명자, 이미경, 김미경, 최영옥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균등 분배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시는 약 18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며 이는 시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개편안 저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재정개편 반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 16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원역에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참여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철회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김진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바톤을 이어받아 20일에도 행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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