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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항의 성명서 발표
2016-04-28 09:51:17최종 업데이트 : 2016-04-28 09:51: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항의 성명서 발표_1
수원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항의 성명서 발표_1

수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3시,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 축소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수원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치 분권의 정신에 위배된다는데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다르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현행 2천418억원에서 1천527억원으로 변경, 891억 원이 감소(37%감소)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공동세 전환시 현행 2천337억원에서  개정 1천401억원으로 개정,  936억원(40%감소)이 감소했다. 불교부단체로는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이 해당된다,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을 비롯 시의회의원들의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에 규정된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악 중단.
1.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우선 이행.
1. 130만 수원시민을 위한 수원시의 광역화 조치 즉각 이행.
1.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청원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100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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