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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시의원 '수원시 공공갈등' 조례안 대표발의
2015-07-10 11:06:58최종 업데이트 : 2015-07-10 11:06:58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양진하 시의원 '수원시 공공갈등' 조례안 대표발의  _1
양진하 시의원 '수원시 공공갈등' 조례안 대표발의 _1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렬,장정희,이철승,백종헌,노영관,조명자,김미경,이종근,조석환,조돈빈,한원찬,이재선,한명숙,양민숙,김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갈등 해결의 원칙으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과,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요인들은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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