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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15-10-14 14:34:48최종 업데이트 : 2015-10-14 14:34:48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이미경 의원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_1
이미경 의원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_1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의원 21명과 뜻을 함께 한 가운데 14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자 교육과 시민교육 홍보,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원시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의 개인영상정보 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7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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