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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 받은 보험금 받는다
대법 "공무원연금법상 치료비는 보상금 아냐…보험사 대인배상해야"
보험사, 내달부터 경찰공무원 484명에 4억3천만원 지급
2021-07-22 11:28:06최종 업데이트 : 2021-07-22 11:28:0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직무집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 받은 보험금 받는다
대법 "공무원연금법상 치료비는 보상금 아냐…보험사 대인배상해야"
보험사, 내달부터 경찰공무원 484명에 4억3천만원 지급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직무 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관용차 면책약관에 근거해 그동안 경찰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중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통상 경찰공무원은 직무 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다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는데, 이 경우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보험회사도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무 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 15일 미지급 대인배상 보험금을 일부 경찰관들에게 소급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합의했다.
해당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 9월 2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3년간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전국의 경찰공무원 484명에게 다음 달부터 미지급 보험금 4억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치료비 외에 간병비, 후유장애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보험사 등과 지속해서 논의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약관을 시정해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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