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본문영역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조사 '용두사미'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감사원 감사 청구 '없던 일'
2016-12-16 14:32:23최종 업데이트 : 2016-12-16 14:32:23 작성자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조사 '용두사미'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감사원 감사 청구 '없던 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조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도의회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앞서 9월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증인·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1% 대부율 적용 경위 및 특혜 여부, 싱가포르투자사 출자경위 및 기업신용평가 미이행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증인 강제소환권 등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약하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등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부족해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도 감사를 요청했다. 특위는 도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누차 밝혀왔으나 결국 경기도 감사 요청에 그치게 됐다. 앞서 남경필 지사가 지난달 2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로부터 청와대의 무상제공 요구를 보고받았고 '0%는 말이 안 된다.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특혜의혹에 경기도가 연루된 것은 없다"며 관계 공무원들을 두둔한 터라 경기도 감사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청구로 확산할 경우 K-컬처밸리사업의 차질 등을 우려해 특위 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부지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천28㎡)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CJ E&M의 자회사로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천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방사완브라더스는 자본금 100만싱가포르달러(8억2천만원)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없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0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