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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없어서 난리였는데'…경기도 공장총량 남아돌아
곳곳 산단 개발 등 영향, 장기 경기불황도 원인 중 하나
2017-01-27 08:35:41최종 업데이트 : 2017-01-27 08:35:4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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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없어서 난리였는데'…경기도 공장총량 남아돌아 곳곳 산단 개발 등 영향, 장기 경기불황도 원인 중 하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한때 부족해서 아우성이던 경기도 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최근에는 남아돌고 있다. 공장총량 적용 대상이 일부 축소된 데다가 최근 불경기 등의 여파로 공장 증설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마다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을 각 시도에 배정한다. 각 시도는 배정된 3년치 공장총량을 나눠 매년 일선 시군에 재배정하고, 각 시군은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매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물량은 자동 소멸한다.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 도내 각 시군은 이 공장총량이 부족해 도에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등 배정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했다. 일부 시군은 배정된 물량이 연초에 조기 소진돼 연간 추가 공장 신·증설을 허가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을 투기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배정물량이 459만7천㎡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장 물량이 줄어든 것은 물론 그나마도 남아돌고 있다. 도는 2015∼2017년도분 공장총량 478만3천㎡를 배정받아 첫해인 2015년 31개 시군에 191만3천㎡를 배정했으나, 33만9천㎡가 소진되지 않고 남았다. 지난해에도 전년도 미소진 물량을 포함해 217만3천㎡를 시군에 배정했으나 역시 51만3천여㎡를 사용하지 못했다. 도는 올해 154만8천㎡(지난해 잔여물량 포함)를 각 시군에 배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하지만 이 물량이 모두 소진될지는 미지수다. 사용하지 못하는 공장총량은 자동으로 없어지며, 내년에 다시 2018∼2020년도분 공장총량을 정부로부터 재배정받는다. 올해 배정물량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 이후 정부의 3년 치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도는 이같이 공장총량이 남아돌고 있는 것은 공장총량의 적용을 받는 공장 규모 등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공장 등의 경우 이 총량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가 그동안 사무실이나 창고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장들의 개별입지를 규제하면서 기업체들이 곳곳에 조성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 공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도 공장총량 물량이 남아도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로 기업체들이 공장 증설이나 신설을 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때 공장총량이 부족해 규제 철폐 차원에서 정부에 공장총량제 자체를 폐지하도록 요구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요즘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공장총량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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