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기안전법은 낡은 규제…폐지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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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기안전법은 '낡은 규제'…폐지 위해 노력" 2017-01-30 09:06:43최종 업데이트 : 2017-01-30 09:06:43 작성자 : 연합뉴스
남경필 "전기안전법은 '낡은 규제'…폐지 위해 노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대선 후보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방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세배 등으로 바쁜 설 연휴를 보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8일 전기안전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 법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 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전기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소상공인들은 KC 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 다품종 소량생산·소규모 인터넷 상거래의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1천대 불꽃 드론 포항 밤하늘 밝힌다…이틀간 불꽃드론쇼2024.05.20 경기도, 25~26일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 개방행사2024.05.20 광진구, 25~26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함축제' 개최2024.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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