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란만 만들고…행자부 책임읍면동제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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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만 만들고"…행자부 '책임읍면동제' 유야무야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중단'…준비 지자체들 '헛심' 2017-01-04 14:04:31최종 업데이트 : 2017-01-04 14:04:31 작성자 : 연합뉴스
"분란만 만들고"…행자부 '책임읍면동제' 유야무야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중단'…준비 지자체들 '헛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부가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며 추진하던 '책임읍면동제'를 시작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중단, 시행을 준비하던 지자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2015년 4월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행자부는 책임읍면동제도를 시흥·군포·원주시에서 같은 해 5월 우선 시작하고, 9월에는 세종시와 경기 부천·남양주시, 경남 진주시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기 김포·의정부·양주·화성·광주, 경북 경주 등도 이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그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민편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한 곳을 말한다. 행자부는 주민은 멀리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행정구청 신설을 억제해 청사와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가 기존 3개 구청을 모두 없앤 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고, 남양주시와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가 1∼3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초 책임읍면동제 시행 대상으로 발표됐던 도내 시군 중 화성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려던 김포시와 양주시도 역시 도입이 무산됐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도 다른 지역으로 시행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포기했다. 행자부가 계획 발표 당시 장관인 정종섭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책임읍면동제 도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첫 시행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도 도입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시행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주민 설명회, 조례 개정 추진 등 준비 작업을 했으나 헛수고가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책임동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 간 많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효율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너무 즉흥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구청 운영을, 한쪽에서는 책임읍면동제 운영을 지지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직 담당 부서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면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지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정부가 책임읍면동제 확대를 포기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2015년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 뒤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부터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전환했다"며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다 무산된 일부 지자체는 현재 '권역형 복지 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순백과 연녹색의 하모니' 인제 자작나무숲 내달 4일 개방2024.04.28 대전 유성구, 내달 3∼19일 '다시 온 유성온천' 여행주간2024.04.28 [작은 학교를 가다] ② "영화로 세상 보기"…곡성 삼기초2024.0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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