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영향?… 경기도, 누리예산 추경안 제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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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영향?… 경기도, 누리예산 추경안 제출 연기 2016-04-10 07:54:31최종 업데이트 : 2016-04-10 07:54:31 작성자 : 연합뉴스
총선에 영향?… 경기도, 누리예산 추경안 제출 연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담은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출이 4·13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10일 도에 따르면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8일까지 도의회에 낼 계획이었다. 19∼26일 예정된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처리를 위한 것으로 도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개시 열흘 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총선 이튿날인 14일 추경예산안을 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추경안 제출을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쟁점화될 경우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추경안 제출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도 "총선 이후 제출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긴급 의안의 경우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도의회 양당이 합의하면 의안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추경예산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순백과 연녹색의 하모니' 인제 자작나무숲 내달 4일 개방2024.04.28 대전 유성구, 내달 3∼19일 '다시 온 유성온천' 여행주간2024.04.28 [작은 학교를 가다] ② "영화로 세상 보기"…곡성 삼기초2024.0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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