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여당 교육감직선제 폐지건의안 발의…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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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여당 교육감직선제 폐지건의안 발의…야당 반발 2016-04-07 18:00:11최종 업데이트 : 2016-04-07 18:00:1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여당 교육감직선제 폐지건의안 발의…야당 반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10명은 7일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교육감 직선 권력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무너지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선제로 인한 각종 폐해 때문에 유럽국가와 일본은 교육감 임명제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조차 직선제는 50개 주 중에 13개 주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비교육적인 정치선거 방식인 교육감 직선제가 점차 줄어드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 "국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성이 확보된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자기기만"이라며 건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헌법 가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건의안은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선사 시대 체험' 연천 구석기 축제 내달 3∼6일 개최2024.04.30 수원세무서, 옛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2024.04.30 경기관광공사, 내달 3일부터 경기서북부시티투어 운영2024.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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