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주 상담 경기경찰 수사민원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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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주 상담" 경기경찰 수사민원 상담센터 개소 "민사까지 상담·수사력 낭비 최소화"…8개서로 확대 운영 2016-01-28 12:01:53최종 업데이트 : 2016-01-28 12:01:53 작성자 : 연합뉴스
"변호사 상주 상담" 경기경찰 수사민원 상담센터 개소 "민사까지 상담·수사력 낭비 최소화"…8개서로 확대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요."(민원인) "이건 형사사건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네요. 법원으로 가 보시죠."(상담 경찰관) 민원인은 피해를 호소하지만, 민원내용이 경찰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사적인 분야일 때 일선 경찰서 상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가 상주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개설, 민사사건 민원인에게도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제도 정착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현직 변호사가 상주해 민원인과 직접 1차 상담을 한 뒤 형사사건 관련이면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건인 경우 민사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또 공무 중 사건 당사자에게 피소된 경찰관이 있으면 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일산경찰서, 이달 분당경찰서 등 2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32명이 돌아가며 매일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일산서의 시범운영 실적을 보면, 변호사 상담건수는 287건, 시범운영 한달만인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팀 수사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전달보다 6%p 증가한 49.1%였다. 이는 전국 평균(42.1%)보다 7%p 높은 수치다. 주로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민사사건 관련이다보니, 경찰 수사력 낭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경기청은 내달 17일 수원남부서, 안양동안서, 의정부서, 부천원미서, 평택서, 시흥서 등 6곳에 추가로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이들 경찰서에 신설되는 상담센터에는 변호사가 주 2∼3일 상주하게 된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선 경기청장은 "변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 상담을 해주면서 민원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게 되고,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줄여 중요사건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경찰서에 상담센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 청장과 유진형 2부장,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이재진 경기중앙변호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어린이날 광화문광장 모여라" 내달 4∼6일 '가족동행축제'2024.04.23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25~28일 대전서 대한민국 과학축제2024.04.23 [충주소식] 제2회 달래강 청보리 축제 28일 개최2024.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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