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추경편성…보육대란 수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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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추경편성…보육대란 수습되나 도의회 심의 거치면 이달 말 집행 가능…도교육청과 정산 논의 필요 2016-04-03 07:58:35최종 업데이트 : 2016-04-03 07:58:3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추경편성…보육대란 수습되나 도의회 심의 거치면 이달 말 집행 가능…도교육청과 정산 논의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일부 시·군이 어린이집에 3월분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2차 보육대란이 가시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도에 따르면 19∼26일 예정된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 4월 임시회로 제출이 늦춰졌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을 잡았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선사 시대 체험' 연천 구석기 축제 내달 3∼6일 개최2024.04.30 수원세무서, 옛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 운영2024.04.30 경기관광공사, 내달 3일부터 경기서북부시티투어 운영2024.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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