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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다시 '초읽기'…일부 시도 누리예산 바닥
경기 9개 시·군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못해
다른 지역도 카드사 대납·예산 돌려막기…'땜질처방' 속출

(전국종합=연합뉴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만 편성한 관련 예산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두 달치 준예산으로 버틴 경기도 내 9개 시·군은 3월분 누리예산이 없어 결국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천시와 전북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카드사 대납'과 '예산 돌려막기' 등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면서 근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 경기도 9개 시·군 보육대란 '카운트 다운'
경기도 고양시는 매달 25일인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천500만원 등 7억4천900만원을 287개 관할 어린이집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한 푼도 주지 못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준예산으로 해결했는데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며 좋겠다"고 호소했다.
연천군도 24개 어린이집에 1천400만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천6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1천400만원은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도가 지원한 두 달치 준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 시·군에 지원할 수 없다.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군에 이를 전출하지 못하는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고양시·연천군처럼 미지급 사태를 빚은 시·군이 도내 9곳에 달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원)와 교사처우개선·운영비(원아 1명당 7만원)로 나뉜다. 이 중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운영비·처우개선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 이체한다.
용인·부천 등 19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중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수원·평택·여주 등 3개 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4개월분 1천646억원이 편성돼 다소 여유가 있다.



◇ 제주 '선집행·후정산', 인천 '재정조정교부금 돌려막기'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174억원, 어린이집 180억원 등 모두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됐다.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17일부터 열렸지만,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추가 편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달 유치원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위기에 놓였다.
카드 결제를 하는 어린이집은 5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김남호 행정국장은 "다음 달 예정된 1회 추경 때 4∼12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대표들과 협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년치 전액(166억원) 편성됐지만, 어린이집은 2개월분(76억원)만 반영됐다.
원희룡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부족분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겠다며 도교육청에 후정산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난색이다.
제주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재정 여력이 없어서 정산을 확답할 수 없다"며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사정은 녹록지 않다. 어린이집(561억원)과 유치원(595억원) 모두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한 채 유치원 관련 예산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구·군에 재정조정교부금을 미리 보내 한 달에 30억원인 어린이집 운영비·교사처우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달에 70억원 가량인 보육료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예산(47억원)을 도비로 긴급편성해 집행했다. 역시 다음달부터는 재원이 없다.
전북도는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전북도교육청도 정부가 세워야 할 예산인 만큼 편성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도비로 3개월분 운영비 41억원을 집행했고 앞으로도 운영비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는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 5월말까지 여유…상당수 시·도 추경으로 해결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1천8억원, 어린이집 1천513억원 등 4.8개월분의 누리과정을 편성했다. 5월 말까지는 여유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월 말 이후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논의가 없다. 현재 결산작업이 막바지에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검토해 앞으로 상황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대전시, 울산시, 충남도, 경북도교육청 등은 3∼9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됐는데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부산시교육청 등은 미편성된 6개월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됐고 어린이집은 2개월분만 편성됐는데 경남도는 법정전입금 형태로 도교육청에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넘길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편성됐다.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의무지출 경비'라며 '편성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각 시도교육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신민재 형민우 전지혜 김준호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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