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임시변통 경기 어린이집 또 보육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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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임시변통' 경기 어린이집 또 보육대란 초읽기 시흥·성남등 9개 시군, 처우개선·운영비 지급못할 판 10여개 시군은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요청 '돌려쓰기' 땜질 처방 2016-03-24 10:50:17최종 업데이트 : 2016-03-24 10:50:17 작성자 : 연합뉴스
'준예산 임시변통' 경기 어린이집 또 보육대란 초읽기 시흥·성남등 9개 시군, 처우개선·운영비 지급못할 판 10여개 시군은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요청 '돌려쓰기' 땜질 처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시흥시는 관할 161개 어린이집에 25일 지급해야 할 3월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제때 넘기지 못할 처지다. 처우개선·운영비는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한달치는 4억5천만원이다. 경기도가 내려준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소진해 이달부터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시흥시처럼 도가 지원한 준예산(31개 시·군에 910억원 배분)으로 2개월간 급한 불을 끈 경기지역 어린이집의 '보육대란'이 다시 코앞에 닥쳤다. 뾰족한 수가 없어 지자체와 어린이집 모두 전전긍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원)와 처우개선·운영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처우개선·운영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이체한다.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돼 3월분의 경우 4월 말까지 여유가 있지만 처우개선·운영비는 3월분을 25일 어린이집 통장에 넣어줘야 한다.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성남시도 이달분 처우개선·운영비 6억6천만원을 25일 어린이집에 입금하기 어렵게 됐다. 시흥시 누리과정 담당자는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시와 성남시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미확보돼 이달부터 처우개선·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도내 9개 시·군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예산을 돌려쓸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와 달리 4.5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장부상'으로 편성한 수원시는 11억원의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를 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경기도→시·군으로 전출되는데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모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라 수원시의 경우 세입에 도전출금을 세웠지만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결국 들어온 돈은 없고 나간 돈만 있게 된 셈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부상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웠기에 시비를 투입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돌려쓴 시비를 메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안산시도 장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3월분을 시비로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편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시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다른 시·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했다. 남은 2월분 보육료로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를 해결할 요량이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용인시처럼 변통한 시·군이 10여곳에 달한다. 여주시와 평택시는 지난 1월 보육대란이 빚어지자 추경을 통해 아예 자체적으로 4∼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2개 시는 이에 따라 25일 처우개선·운영비 지급에 문제는 없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시·군에서 처우개선·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을 닫든지, 보육교사를 줄이든지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다 시·군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 혼란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누리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 없이 준예산 지급이라는 임시방편으로 한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보육대란이 다시 닥쳤다"며 "정관계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순백과 연녹색의 하모니' 인제 자작나무숲 내달 4일 개방2024.04.28 대전 유성구, 내달 3∼19일 '다시 온 유성온천' 여행주간2024.04.28 [작은 학교를 가다] ② "영화로 세상 보기"…곡성 삼기초2024.0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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