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예결위 상임위화 되나…도-도의회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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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예결위 상임위화 되나…도-도의회 본격 논의 2016-03-21 17:47:56최종 업데이트 : 2016-03-21 17:47:5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의회 예결위 상임위화 되나…도-도의회 본격 논의 간담회 찬성 의견 많아…남경필 "법적제재 없어 의회 결정하면 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방안이 본격 논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남경필 지사는 도와 도의회 간 예산연정(聯政)을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시 의논하자는 의견을 2014년 말 내놓았지만 도의원 상당수는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윤화섭 의장 주재로 '의정기능 강화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남 지사,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 양당 도의원 6명, 도 간부 2명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박사,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국회의 입법조사처·예산분석처에 해당하는 기구 신설,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 안건과 관련, 대다수 참석자가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은 "특위로 운영하는 예결위 구조로는 32조원에 달하는 도·도교육청 예산심의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상임위로 연중 운영해야 한다"고 지지했고, 같은 당 김영환(고양7)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자격으로 예결위로 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면 예결위의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호(평택1) 의원은 "정당별 의석수 비율대로 예결위가 더민주 13명, 새누리당 8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인원을 보강해 예결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했고, 같은 당 지미연(용인8) 의원은 "도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남 지사는 "예결위 상임위화는 법적 제재가 없어 의회가 결정만 하면 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예산분석처에 해당하는 기구 신설 등 안건의 경우 법령 규제가 많아 정규직 대신 개방형 직원으로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도와 도의회는 28일 2차 의회기능 강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별빛 가득한 한강의 낭만 즐겨요…매주 금·토 '한강야경투어'2024.05.03 "짬뽕만두·진미튀김 맛보러"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 3일 개장2024.05.03 학생·교사가 콘텐츠 제작…경기교육청, 크리에이터 모집2024.05.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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