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야 연정·민생사업 위기…준예산사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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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야 연정·민생사업 위기…준예산사태 언제까지 더민주당 "연정파기는 아냐"…내주 수정예산안 틀 마련될 듯 2016-01-02 16:34:29최종 업데이트 : 2016-01-02 16:34:29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여야 연정·민생사업 위기…준예산사태 언제까지 더민주당 "연정파기는 아냐"…내주 수정예산안 틀 마련될 듯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의 올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준예산 사태로 여야 연정(聯政)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각종 민생사업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준예산 혼란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모두 연정 파기는 아니라며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순항 여야연정 좌초 위기 남경필 지사가 당선과 함께 제안한 여야 연정은 2014년 12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며 제도의 틀을 갖춘 뒤 지난해 도의회와 예산연정, 도교육청과는 교육연정의 성과를 이뤘다. 남 지사는 도의회 자체편성 몫으로 올해 본예산의 경우 500억원을 넘기며 예산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도교육청과는 반값교복, 1교시 전 축구교실 등을 함께 추진하며 교육연정 파트너가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놓고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한순간에 적대적으로 변했다. 이를 반영하듯 도의회 예결위가 계수조정해 본회의에 올린 2016년도 본예산안에는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500억원,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비 120억원, 온라인대중강좌(G-MOOC) 사업 64억원 등이다. 또 도교육청과의 연정사업인 곤지암스포츠밸리 30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30억원, 창의테마파크 13억원, 인성테마파크 7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다툼으로 다른 쟁점사업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채 본회의로 넘어간 면이 있다"며 "연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만큼 이번 준예산 사태가 연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민생사업 상당수 스톱 2013년 1월 1∼7일 성남시의 준예산 체제 당시 서민층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지방행정연수 체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민생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도도 소상공인지원사업,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민생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구가 위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2천800명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천800명과 민간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만2천200명 등 도내 사회복지사 1만5천명에게 보수교육비(4만8천여원)와 상해보험비(1만원) 등 5만8천여원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6만7천780명에게 연간 10만원의 위문금 지급, 취업청년 500명에게 월 10만원 통장 적립금 지원 등도 준예산 편성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경우 겨울방학 중 예정된 학교 보수공사와 3월 개교예정 학교 신설공사 등 학교 공사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 수정 예산안으로 사태 매듭…다음주 중 큰 틀 결정될 듯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표결에 부치지 못한 당초 본예산안보다는 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준예산 사태가 민생에 큰 영향을 주며 비난 여론이 들끓어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연 바 있다"며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본예산안은 도의회 여야·경기도·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해법을 못 찾은 예산안이었던 만큼 수정예산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의 전례에 비춰 다음 주 중후반 수정 예산안의 큰 틀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수정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17명 이상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상정, 처리할 수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예산 충의사서 27∼28일 윤봉길 평화축제 개최2024.04.23 경기상상캠퍼스, 5∼6월 매주 토요일 '토토즐' 축제 개최2024.04.23 "어린이날 광화문광장 모여라" 내달 4∼6일 '가족동행축제'2024.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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