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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정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
수원시 선관위와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공동점검 나서
2021-12-30 14:58:58최종 업데이트 : 2021-12-30 15:45:46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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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인권영향평가협의회장이 경사로 등을 확인하며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선관위가 자체 점검한 지역 내 투표소 312곳의 계단, 경사로, 주차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이중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7곳을 직접 들여다 봤다. 지난 22일 수원시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진행한 투표소 공동점검에 따라나섰다.
'참정권 보장'이 핵심, 적치물, 경사로, 계단 등 세심히 살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점검과 인권센터의 1차 서면평가, 그리고 인권영향평가단의 2차 실사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실사평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위원, 경기도 편의기술지원센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전문가,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으로 꾸려졌다. 22일은 여기산게이트볼장, 공원녹지사업소, 권선제일경로당,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점검이 진행됐다.
박동일 인권담당관은 점검 전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투표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세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점검에서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요소가 있는 모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사항은 투표소 주변 언덕이나 경사로 존재 여부, 접근성, 점자 블록 유무, 계단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설치 등 구체적이었다.
경사로 신설, 투표소 변경 등 선관위에 의견 제시해 반영되는 성과 첫 번째 방문지인 서둔동 여기산게이트볼장에서는 장애인 주차장 대수와 경사로 등을 중점 확인했다. 휠체어로 곳곳을 확인하며 직접 점검에 나선 김현덕 인권영향평가협의회장은 "주 출입구에 단차가 있다. 이 경사로는 휠체어 혼자 못 오른다. 턱이 있기 때문에 경사로가 있으나 마나"라고 지적하며 임시경사로 설치를 건의해 반영됐다. 이밖에 화장실 접근도로, 장애인 화장실 상태, 적치물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서둔동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투표소 진입까지 계속된 턱과 계단으로 휠체어 진입이 힘든 점을 확인했다. 평가단은 다른 대체 투표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투표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과 점검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곳은 권선1동 새마을부녀회 사전투표소였다. 평가위원들은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임시경사로 설치가 필수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덕 인권영향평가협의회장은 "투표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소 현장의 경사, 턱,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싶지만 현장의 제약 때문에 사장되는 표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투표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의 참정권이 정정당당하게 보장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자체와 시 선관위가 함께 투표소를 점검하는 경우는 수원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와 선관위가 약자 배려를 위한 투표소 마련에 의지를 갖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모든 시민들의 참정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휠체어로 장애인 화장실 이동 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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