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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건보공단 본부장 최우수 논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가간 비교 연구
2009-02-21 11:36:16최종 업데이트 : 2009-02-21 11:36:1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조국현 건보공단 본부장 최우수 논문상_1
조국현 건보공단 본부장 최우수 논문상_1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조국현, 54)은 20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졸업식에서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보험형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논문으로 사회복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국현 본부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논문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뒤 제도를 다듬어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제도안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Gilbert & Terrell의 분석방법에 의해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영역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했다.

노인이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희망이며, 가족에게 안정이며,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논문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한 것인데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제도의 조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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