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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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 2021-04-05 16:03:41최종 업데이트 : 2021-04-05 16:03:19 작성자 :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김주희
영통구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영통구는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20,447가구 35,287명)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반영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 확인조사 과정에서 보장급여 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제공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중지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타법지원 검토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통구, 사회보장급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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