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대 및 예산절감 위한 체납세 징수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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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 및 예산절감 위한 체납세 징수 계획 추진 '무심코 지나치면 사라지는 세수와 예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2024-04-04 16:23:30최종 업데이트 : 2024-04-04 16:23:28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징수팀 권건택
방치차량 폐차전 공매를 위해 견인하고 있는 모습. 팔달구 세무과는 강제처리 폐차 등의 체납 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 하여 징수 시기를 놓쳐 사라질 뻔한 세수(지방세 및 세외수입)를 징수한다. 또한 고질 체납차량의 표적영치로 타 시·군에 지급하는 징수촉탁 수수료를 절감하는 예산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추진에 앞서 올해 시범운영 기간(1~3월) 동안 폐차로 세수가 사라질 뻔한 체납차량을 공매 의뢰하였다. 향후 상속포기한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하여도 공매 의뢰하여 정리 보류(결손) 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빅데이터 표적영치로 체납액징수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차량 운행 중 번호판 영치로 발생할 예산(징수촉탁 수수료)을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과 강제적인 행정제재로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을 의미. ※ 다운사이징: 투자비용 감소, 현금흐름 등의 이익추구를 위해, 혹은 다른 가치를 추구할 목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의미. 체납차량, 자동차, 폐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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