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세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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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세 전담팀 운영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 전담반 본격 가동 2009-03-09 16:28:21최종 업데이트 : 2009-03-09 16:28:21 작성자 : 김영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 전담팀 운영_1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 체납 과태료가 18만여건에 258억원에 이르러 체납세 특별 전담반을 구성,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경제불황 여파로 인해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각종 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해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세외수입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소는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팀별 1명씩 선정해 4명으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신상변동, 연락처 등의 기초자료를 우선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상습.고액체납자는 봉급 및 재산 압류, 무재산 및 행불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차량이 폐차, 도난, 멸실되어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부도, 폐업, 파산,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인해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특별정리기간 중에 차량등록사업소 TF팀에 증빙자료를 지참 방문하면 고충 및 정리방안을 상담하는 다양한 민원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홍봉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경감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자동차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민원처리 동영상 안내 등 행정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민원인을 위한 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6월까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부과 되지 않았고 '폐차나 매매시에 모두 해결하면 된다', '압류돼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체납자의 만연된 인식이 퍼져 있어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현재 수원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5만9144대로 집계되고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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