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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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2008-11-26 13:25:17최종 업데이트 : 2008-11-26 13:25:17 작성자 : 이경욱
권선구'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_1 권선구는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앞으로 년도폐쇄기까지 체납세에 대한 특별 정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82억원 중 36억원을 정리해 현재 체납액이 46억여원으로 43.9%의 체납액을 정리한바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피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세외수입 체납과목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34.1%이며,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29.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총 체납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선구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부과 부서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독촉장 발부, 발생원인 분석, 체납처분 등 총력 정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특별정리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과 사실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소멸시효 경과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갈 방침이다. 길순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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