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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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팀 운영 2008-12-04 10:23:24최종 업데이트 : 2008-12-04 10:23:24 작성자 : 황명희
팔달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이후) 시행 이후 과태료 체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전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들은 오히려 납부를 기피하는 등 장기적으로 고질화됨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팔달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31만건에 16,12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팔달구 세무과장의 총괄하에 세입정리팀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6개조씩 16명의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편성해 12월1일 내년 2월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특별 정리에 들어갔다. 특별정리팀의 주요 업무는 전체 과태료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현장방문 독려,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결과 파산자, 무재산자 등 납부능력이 없는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체납세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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