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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60억원 추징 성과 올려
2007-12-14 14:05:22최종 업데이트 : 2007-12-14 14:05:2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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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올 한 해 동안 1080여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4120개 법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정기세무조사와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법인이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의 경우 지방세 법령 미숙지 및 착오해석 등으로 누락세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비과세·감면·중과세 부동산의 유예기간 또는 직접 사용 기간 이전에 매각하거나 타용도 사용에 따른 등록세가 25억원이었으며, 대도시내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등록세 중과세 누락분이 10억원, 신축건물 과표 과소 신고에 따른 취·등록세 추징액이 15억원, 과점주주 미신고 취득세 누락이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의 탈루·은닉행태를 제거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 및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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