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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추구
2008-09-03 17:33:41최종 업데이트 : 2008-09-03 17:33:41 작성자 :   황명희

팔달구는 지난 3일 구청 상황실에서 구청장을 비롯, 각 과장, 세외수입 과목별 담당팀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추구하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추구_1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 추구_1
이번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는 세외수입 업무의 정보공유로 담당과의 징수의지를 고취시키고 과목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 징수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특정 과목에 집중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목이 다양하고 전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유형을 살펴보면 납세 태만이 세외수입 체납액 30억원 중 83%인 25억원으로 대부분 징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팔달구는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도로점용료, 옥외광고물과태료, 부동산등기법과징금  등 주요 체납 과목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통합 재산조회 실시와 채권 압류,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총력 정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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