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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1-01-27 17:05:20최종 업데이트 : 2021-01-27 17:05:44 작성자 : 시민기자   김효임
2021년 1월 22일 오후 미세먼지가 가득한 수원의 하늘

지난 1월 22일 오후 미세먼지가 가득한 수원의 하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의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농도는 주로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 농도 즉 50㎍/㎥를 초과한 일수의 72%가 12월 ~ 3월 사이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호흡기를 통해 폐와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고 각종 호흡기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기의 정체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공기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대기정체는 대기가 안정화 돼서 위아래로 공기가 잘 섞이지 않고 경계층도 낮게 형성되어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다.

 

땅 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의 성질에 따라 위로 올라가 대기확산이 쉽게 일어나지만, 겨울철에는 지표면 온도가 낮아 위아래로 섞이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미세먼지의 밀도가 높고 대기도 안정되어 도심 주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대로 도심 상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을 꼭 닫은 골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도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수원시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단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현장보호조치 점검 등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여러 가지 대책 중 일반 시민이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이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오후 9시(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할 수 없다. 단속될 경우 최초적발지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출처:환경부홈페이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출처:환경부홈페이지)



그렇다면 내차는 몇 등급일까? 

환경부는 자동차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사용연료와 연식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하여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없으므로 1등급, 휘발유와 LPG가스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배출량과 연식에 따라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등으로 구분한다.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정부보조금 지원 안내문(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정부보조금 지원 안내문(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을 통해 소유자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시민들도 내 차가 5등급 차량이라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야만 경기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란 조기페차를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시에서는 저공해조치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300만 원 ~ 4천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저공해조치의 경우도 매연 저감장치 부착비의 약 90%(생계형의 경우 100%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수원시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 차는 몇 등급일까? 미리미리 점검하고 혹시라도 자동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친환경 전기, 수소차로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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