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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00만 도시, 100년의 행복이 시작된다
채널A 다큐멘터리 통해 특례시 다뤄져
2021-08-01 08:47:02최종 업데이트 : 2021-08-03 13:46:22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2022년 1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을 열리는 100만 도시 특례시, 100년의 행복이 시작된다.(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2022년 1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을 열리는 100만 도시 특례시, 100년의 행복이 시작된다.(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2022년 1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특례시 장점과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 등을 채널A(종합편성채널)에서 7월 31일 토요일 다뤘다.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100만 도시, 100년의 행복'는 시민들이 특례시를 배울 좋은 기회가 됐다. 


2021년 6월 기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2021년 6월 기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와 방향, 외국사례 등을 60분간 재미있게 풀어낸 100만 도시, 100년의 행복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칭찬으로 시작됐다. '차량에 앉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혁신사례가 세계방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과 경제적 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란 K방역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그 중심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지 30년,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지방자치단체들, 32년 만에 지방 자치단체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한다'

특례시에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특례시에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특례시 100년의 행복 핵심은 재정자립도를 꼽았다. 현재 8:2로 국세 비율이 높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 교부세에 목을 매다 보면 지역 현안과 특성에 맞추기 보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방정부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법령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창원시는 최초로 지방정부가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해 반쪽 본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과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00년의 행복 도시를 꿈꾸는 특례시에게 교훈이 될 프랑스 리웅시와 일본 가와사키시 외국 사례가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 자치분권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는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전만 해도 빈민층이 많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통과시키며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이는 지방자치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리웅시는 바이오 혁신 공단을 조성해 공공과 민간 및 대학이 함께 공존하는 경제 라인를 성공시켰고, 59개 자치단체가 합심해 메트로폴을 구축해 리웅시는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대도시가 됐다. 


과감한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과감한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바다를 메운 공장지대 때문에 심각한 대기와 수질오염이 발생했던 일본 가와사키시, 지역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자, 가와사키시는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과거 오명을 벗고 환경 선진도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와사키시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도끼를 잡으며 인구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삶의 질이 높아지자 젊은 층이 유입되며 도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지방분권 시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일본 가와사키시(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지방분권 시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일본 가와사키시(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원시는 '사람 중심적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도 소개됐다. 세계를 겨냥한 특례시 그 경쟁력의 중심에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 스스로 도시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 모습이 조명됐다. 문화직거래장터, 수원시 학부모 역사 알기 동아리 회원들이 미래 세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등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등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수원 특례시, 경쟁력 중심에 시민이 있다.(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수원 특례시, 경쟁력 중심에 시민이 있다.(사진출처: 채널A 방송 캡처)


60분간 이어진 채널A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특별기획 100만 도시, 100년의 행복은 특례시가 무엇인지와 불합리했던 차별은 무엇인지, 진정한 특례시로 나아가는데 갖춰야 할 것 무엇인지 등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값진 프로그램이었다. 2022년 1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을 열리는 100만 도시 특례시, 100년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힘찬 출발을 기대한다.

특례시, 방송, 채널A, 재정자립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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