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5월 1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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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5월 13일 개정 제발시설 개선과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이 필요한 전동킥보드 2021-04-27 13:42:07최종 업데이트 : 2021-04-27 13:41:21 작성자 : 시민기자 서지은
"엄마, 저게 뭐야? 재밌겠다." 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남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한 사람만 타야하는 킥보드를 연인이나 학생들이 같이 타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킥보드에 써져 있는 2인 탑승 금지 문구를 보기 전만해도 2인 탑승이 금지인 줄 몰랐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보았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인도 가운데 킥보드를 주차한 뒤 우유히 사라졌다. 전동킥보드 편리하지만 위험해 현재 수원시에는 5개 민간 업체가 전동킥보드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임대가 아니라 단순 물품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늘고 이에 따라 임대 사업은 성황인데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경찰 모두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두 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전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해도 없다. 자전거를 대체하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고 빠르게 적응하는 젊은 세대와 대학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장점에 반해 이용에 있어 위험한 부분도 있다. 행인들 사이를 위험하게 질주하고 길가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경우는 예사며 안전모를 쓴 전동킥보드는 보기 드물 정도다. 서울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서울대학교는 2019년 하반기에만 학내 전동킥보드 사고가 13건이 일어났다. 또, 수원시에서도 올 3월 23일 오후 3시쯤 화성행궁 인근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던 60대가 SUV차량과 부딪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전동킥보드가 직진 신호를 받아 사거리로 진입한 차량을 좌측에서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경찰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렇듯 전동킥보드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마련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은 더딘 상황이다.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야하는데 타고 건너는 시민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다행히 오는 5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 탑승 인원초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에 대해 훈시만 할 수 있었고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위 사항 모두 범칙금 부과 단속대상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록통법 개정사항 "이번 개정사항 중 중심이 되는 것은 13세 이하는 탑승이 금지 되는 것과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에 준해 훈시에 그치던 안전모 미착용, 인원초과, 인도주행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수원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수원시에서는 4월 말 관내 학교,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도로교통법개정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련 사항을 교육하는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희 경찰에서는 현재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한 상황이고요. 이용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에 근거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서 경찰이 단속하기 힘듭니다. 사유지 인도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수원남부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과 담당자)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마련도 필요해요~ 서울시에서는 인도에 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 이내 업체가 수거해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견인업체에 넘기는 조례를 2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주차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 조례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법적 조치 후 임대업체들이 주차장 마련을 위한 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현재로선 임대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기만 할 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수원시도 서울시처럼 조례를 통해서 임대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위법이 국회를 통해서 개정되거나 마련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걸 기다리기보다는 수원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불법 주차 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또, 단지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 단속하기도 벅찬데 이젠 전동킥보드까지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해요."(매탄동 이소정) 올바른 전동킥보드 사용 모두의 노력이 필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범칙금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차구역 및 전용도로와 같은 제반시설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일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와 같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도 행인들에게는 위험하고, 자전거 도로조차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보지 않은 기성세대, 인도를 걷기 보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기성세대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전동킥보드가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개정 연관 뉴스 인문사회문학 강좌를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나침반'2021.12.08 우리 아파트 환경동아리 '하늘숲'을 소개합니다2021.10.26 "향균필름으로 시간장애인 점자 인식이 어려워졌어요" 2021.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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