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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침입 '묻지마 범죄' 대책 시급하다
2012-09-29 09:59:51최종 업데이트 : 2012-09-29 09:59:51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묻지마 범죄'가 교실 안까지 뚫렸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8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인천의 고교 중퇴생(18)이 서울 강남의 사립초 교실에 난입하여 야전삽을 휘둘었다. 학급회를 하던 반장 등 6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다. 대명천지 수업 중,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일본처럼 정신질환자가 학교를 노린 범죄로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여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우기 배움터지킴이 2명과 민간경비원 1명이 지키는 안전 예방 수준이 우수한 학교가 뚫렸다는데 대해 학교 안전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교 침입 '묻지마 범죄' 대책 시급하다_1
고교 중퇴 정신질환자가 난입한 강남의 모 사립초등학교 교실

'묻지마 범죄'란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영국, 중국, 일본의 사례의 학교내 '묻지마 범죄'의 공통점을 보면 사회 적응 능력과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서 약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난입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우리 교육 당국은 그 동안 외국의 사태를 '강 건너 불' 처럼 구경만 했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0년 김수철의 초등학생 납치 성푝행 사건 이후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교총에서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밖 CCTV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예방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기자가 근무하는 중학교에도 학교지킴이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워낙 성실한 분이라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 교내 순시 중 목격한 사실 하나. 오토바이를 탄 중퇴생이 막무가내로 진입하는데 통제하기가 어렵다. 요즘 막가는 학생들은 부모님, 선생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관들을 놀리기까지 한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작년 기준으로 1640건으로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2005년의 약 2배가 된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범행 동기 60%가 '묻지마 범죄'라는데 이들의 치료와 관리라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침입 '묻지 마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학교 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이후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음주, 각종 체육 및 행사, 각종 상인 출입 빈번 등으로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안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학교 구성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은 학부모라도 외부인은 학교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고,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발생 후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엿다.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영관, 묻지마 범죄, 학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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