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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일괄 착공.위한 국회 공청회 열렸다
일괄 착공 염원을 안고 국회까지 달려온 수원시민들....
2008-08-21 23:17:18최종 업데이트 : 2008-08-21 23:17:18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수원지역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반드시 일괄 착공.개통 돼야 한다"

신분당선의 연장선은 성남시 분당 정자역에서 수원시 호매실지구를 연결하는 총 23.04km구간에 건설될 노선으로 정부는 예산문제를 들어 2014년까지 정자역-광교신도시(11.09km)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광교-호매실(11.14km)구간은 2019년 완공한다는 방안을 제시 하고있다.
반면 수원시와 지역주민들은 일괄착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드시 일괄착공돼야 합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각자의 주장과 신경전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공청회는 권선구 지역구인 정미경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관철하기 위해 준비되었는데 차희상 도의원의 사회로 내빈 소개, 축사, 주제 발표, 지정토론, 추가 토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 박순자의원(한나라 최고위원)등 많은 국회의원, 김용서 수원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일괄 착공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신분당선 일괄 착공.위한 국회 공청회 열렸다_1
공청회를 주최한 정미경 국회의원의 인사말..... 꼭 일괄착공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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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일괄 착공.위한 국회 공청회 열렸다_2
각자의 주장과 신경전으로 공청회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공청회를 준비한 정미경의원은 "지난 수년간 수원의 큰 현안인 신분당선 연장선 동시착공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보고자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주민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여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 축사 >
박순자(한나라당 최고위원): 신분당선 연장은 한나라당이 경기도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신분당선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을 보려고 한다, 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일괄착공.개통 되어야 한다, 정부 실무진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토을 해주길 간곡히 요구한다, 여.야간에 힘을 합쳐 오늘 확실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길 간절히 바란다.

남경필(국회의원): 신분당선 사업은 국가와 수원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논란이 정리가 되어 정자-광교-호매실 구간이 확정되었으며, 경전철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고, 정자-광교구간은 민자투자가 결정되었다, 남은 것은 정부.경기도.수원시민이 합의를 모아 더 이상 지연 시키지 말고 속히 일괄착공의 첫 삽을 뜨는 것이다.

김용서(수원시장): 국정을 다루는 귀한자리에서 수원시민들을 모시고, 국회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신분당 일괄착공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서수원의 숙원인 비행장 문제, 서울농대 법조타운 이전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신 정미경 국회의원에게 시정을 책임진 사람으로 감사를 드린다.

< 주제 발표 >

ꁾ 주제: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개통의 당위성 ( 박장원 수원시의회 의원 )

1. 문제제기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에 대한 논란은 2004년 4월에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광역철도가 지정고시되고, 이어 2006년 건교부가 신분당선 연장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1.2단계로 나누어 건설하기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2년간 계속되고 있다.

2.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 경기도의 문제: 경기도는 2006년 7월 25일 건교부가 확정고시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1차적으로 문제를 야기시겼다, 첫 단추가 잘 못 궤어면 모두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궤어야 하는데 경기도가 건교부의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 기회예산처의 문제: 기획예산처는 건교부가 이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한후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10월 19일에 KDI에 민투적격성 조사의뢰를 하고, KDI는 그에 답하여 2단계 공사구간을 포함한 민자투자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한마디로 2단계 구간은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국토행양부의 문제: 건교부는 수원시를 포함한 서해안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3. 결론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개통은 지난 12월 대선당시 이명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또한 올해 4월 국회의원선거당시 수원시 국회의원 4명이의 합동공약으로 약속한 부분인만큼 누구도 그 당위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예산 또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을 뿐이다.

ꁾ 주제: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배춘봉 육상교통본부 연구원 )

1. 과업의 개요
본 과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과 서울 강남권간의 교통을 완화하고 장래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기능을 형성할수 있도록 신분당선 복선전철 건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

2. 교통수요 전망
수도권 남부지역의 철도망 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경부선 2복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전철과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연계하는 과천선, 안산선이 운행되고 있다, 장래 건설계획으로는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분당선 연장, 수인선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 권역의 장래 철도망 체계는 계획 노선간 환승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서울지역과 연계운행되는 노선이므로 중복 투자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3. 사업추진 방향
-. 건설대안 1: 정자-광교테크노벨리 구간만 2014년까지 우선 건설
-. 건설대안 2: 정자-광교구간(11.09km) 2014년 우선 건설, 광교-호매실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
-. 건설대안 3: 전구간 일괄착공.개통
종합평가 2010년 완공예정인 광교테크노벨리 지역의 광역교통처리에 기여 할수 있도록 단계별로 개통하는 건설대안 2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신분당선 일괄 착공.위한 국회 공청회 열렸다_3
방청객 즉석 질문.... 낙후된 서수원지역을 반드시 살려야 달라


< 지정 토론 >
이승길( 국토해양부 광역철도 과장 )
정부의 입장은 광교-호매실까지 전 구간 건설한다는 것에는 확실한 방침이다, 단 현실성과 사업타당성을 위해 1.2단계 구분하여 건설하겠다, 수원지역에 광역교통에 수인선 사업추진이 전체 20% 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듯 빨리 추진하는 것 보다 확실하게 건설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 과장 )
철도예산이 3조6천억 정도로 광역철도에 5천4백억 배정되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원문제로 1단계 건설후 2단계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완( 수원시청 개발사업국장 )
동시건설의 재정을 위해 수원시, 경기도, 광교신도시, 호매실택지지구등에서 분담하고자 하고 있다, 동시건설의 타당성과 재정면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

최민성( 경기도청 철도항만 물류과장 )
경기도 입장은 신분당선은 반드시 일괄착공 건설되어야 한다, 수원시 110만명의 인구에 특히 서수원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예산 편성에 보다 철도 관련 예산에 편성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일수( 신분당선 동시착공 범수원시민대책위위원장 )
신분당선 논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1.2단계 구분 착공시 2단계 건설이 계획대로 착공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드시 일괄착공 해야한다.

신분당선 일괄 착공.위한 국회 공청회 열렸다_4
일괄착공 염원을 안고 국회까지 달려온 수원시민들....

이날 신분당선 연장 일괄착공.개통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 시민들, 지역 시위원, 시민기자 등 버스3대로 140여명이 상경하여 주제 발표를 맡은 지역 대표들에게 큰 힘을 보태며 지역의 간절한 염원임을 보여주었다.

지정 토론 사회를 맡은 정미경의원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꿈인 신분당선이 일괄 착공이 되길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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