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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공간 왜들 안지키는가요!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벌금을 230만원씩 물린다면?
2012-08-16 15:48:53최종 업데이트 : 2012-08-16 15:48:5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지영

 

장애인주차공간 왜들 안지키는가요!_1
장애인주차공간 왜들 안지키는가요!_1

참 각박하고 야박하고 너무들 한다는 느낌이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일반인들더러 아무리 주차를 하지 말라 해도 도루묵이고 마이동풍이니.
배가 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을 위해 차려 놓은 음식을, 그저 배부른 사람이 눈 앞에 보인다고 그저 덥석 먹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주차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게 겁난다니까요. 한번은요. 장애인구역에 차를 댄 사람에게 항의 했다가 장애가 무슨 자랑이냐는 말까지 들었다니깐요. 눈물이 다 났어요, 기가 막혀서..."

지체장애 2급인 이웃집 주부는 차를 가지고 쇼핑을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하소연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일반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호소했다.
지체장애가 있어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꺼내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주차구역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때문에 쇼핑하는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건 그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인 내가 봐도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일반차량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시민들이 전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눈으로 확인할수 있다.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놀라운 사실 한가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그 과태료가 자그만치 120만원, 일본은 무려 2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엄청난 벌금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벌금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제도가 지켜진다면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과태료 수준이 엄청 높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런 판단을 했겠느냐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동차 중독자라는 말이 있는데, 자동차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자신의 안방처럼 가꾸고 꾸미며 때 빼고 광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이나 나들이 때가 아니라도 불과 수백m 떨어진 마트에 갈 때도, 미장원 갈 때도 한사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중독자는 전자가 아닌 후자로 봐야 할 것 같다. 그처럼 자동차 없이는 좀체 걸어다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일 수록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덜 걸어 조금이라도 편해보고자 하는 심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마치 일반 주차공간처럼 쓴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근본 아닌가. 
심지어 위조된 장애인증을 버젓이 차안에 놓고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인성 장애를 앓는 이의 명의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이를 사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정작 신체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동차생활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빼곡이 들어찬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의 일반인 승용차 때문에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매일 같이 겪어야 하니 이것은 한참 잘못된 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먼저 생각하나, 장애인의 범주는 의외로 광범위하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교통약자 모두를 사실상의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산부나 노인, 유아, 환자 모두 교통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한 이들이므로 교통약자로 포괄해 이들의 편의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외면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만연한 끝에 마침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위반자에 대해 벌금 230만원이라는 엄청난 철퇴를 가해야 할까. 아마도 그러면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이냐, 국민 생활을 벌금으로 다 통제하려고 하냐, 파파라치 양성에 벌금 공화국 만들거냐는 비난과 불만이 넘쳐 날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조치라도 내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잘못인가? 우리 시민들 모두 다 왜 그런 지경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기자 같은 일반인들조차도 왜 그런 의견을 내는지 곰곰이 따져보자.
기본, 기본, 무엇이든지 기본이 지켜지는 올곧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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