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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 도시 수원형 모델’ 승격 힘 모아야
수원시민은 행정 서비스에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013-07-09 19:15:36최종 업데이트 : 2013-07-09 19:15:3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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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광역도시 자격을 갖춘 인구 100만을 넘어 116만 명이 생활하는 대도시다. 광역시 승격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을 넘어 선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수원시민은 같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면에서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수원포토뱅크 김기수)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펼쳐야 할 공무원 수와 지방재정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의 숫자는 광역도시에 비해 많게는 2분1 가량이나 모자란다. 또한 광역도시 급이면서도 기초자치시 공무원의 직제로 직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광역시에 맞는 인구 100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원시는 하루 빨리 광역급 도시의 준하는 행정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로 태어나야 한다. 도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 광역화가 되면 행정개편은 물론 도시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통합창원시와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들도 '광역화 도시 수원형 모델' 추진에 합류하고 있다. 광역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의 도시에 앞서 수원시는 하루빨리 준광역급 도시 모델인 '수원형'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4개의 구가 있으며, 1개 구의 인구가 30 만 명에 다다르는 대도시인데도, 광역시로 인정받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비해 인구는 비슷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는 도시에는 그에 맞는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수원시민에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요구하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형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 광역시 조건을 충족해도 승격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날 광역시로 승격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의 광역시에 비해 수원시는 상대적인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시로 승격이 어렵다면 그에 맞는 행정체제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원의 각 구청 인구가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청이 자치구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준광역급 인구100만 수원형' 모델을 만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수원시가 광역도시로 진입했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수원을 비롯한 광역권 진입 도시 출신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준광역급 수원형모델' 안건을 발의, 상정해 국회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각국에 맞는 행정 체재를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역도시 승격은 막아놓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는 인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시민모두가 앞장서 '준광역급 수원형' 선정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책토론회에서 "116만 도시 수원시를 준광역급으로 인정받기위해 기초 자치단체 처음으로 2002년 인구 100만을 넘어섰으며, 현재 116만명에 이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었어야 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지만 기초 자치단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시민행정 서비스가 크게 차별받고 있으며, 대도시의 다양성, 특수성 등으로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시는 급속한 행정수요 변화와 시민의 광역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작년 9월 국회에서 우리시 주관으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인구 100만 이상 또는 근접도시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 2월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수원시가 준광역급 도시가 만들어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인구 100만도시형 모델인 '준광역급 도시 수원형'으로 승격되면 첫 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 서울시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민 서비스가 늘어나 시민의 삶에 질이 높아진다. 또 기초 자치시에 비해 늘어난 정부 재정지원으로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도시 발전과 복지에 대한 혜택이 높아진다. 광역시 못지않은 인구를 가진 수원시가 하루 빨리 '준광역급 도시 수원형 모델'로 승격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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