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급 수원형 모델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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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급 '수원형 모델' 도입 서둘러야 수원형 모델이 선정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2013-06-05 18:29:06최종 업데이트 : 2013-06-05 18:29:0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연수
수원시는 11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한 도시의 인구가 100명이 넘어서고, 주변도시가 통합되면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 광역시 승격 조건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인구 1백만명 넘는 도시로써 인접 시, 군과 통합하여 광역시로 승격을 요청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광역시로 선정해 행정체제를 갖추게 해 준다. 지난 1997년 7월 승격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인구 1백만 도시로 성장하여 주변 도시를 통합함으로 인하여 광역시가 되었다. 그렇지만 수원시는 인구가 115만명이 넘었지만 아직도 광역도시로 승격이 되지 않고 있다. 광역도시의 인구를 가진 수원시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제정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청사 전경 광역도시를 넘어서고 있는 수원시는 "준 광역도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화성시와 오산시, 수원시가 함께하는 행정통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의한 반대로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의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준광역급 '수원형 모델'이 도입되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 자치단체간 통합 및 경계조정 등도 가시화되게 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수원시는 인구 1백 만명이 넘은지 10년이 지났지만 광역도시가 되지못하고 있다. 광역도시와 같은 인구의 수원시는 공무원과 지방재정 등이 인구 50만명의 도시에 준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 수원시에서는 이는 지방분권형 모델인 '수원형 모델'을 개발했다. 준광역시급 '수원형 모델'은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시로 승격은 되지 않더라도 특별 기초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단체이면서 광역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과 재정, 조직관리와 시민의 편의제공 위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모델이다. 지방분권에는 많은 모델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울산시와 같은 6개의 광역도시가 있으며, 인근지역 지자체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창원시와 같은 통합광역화 도시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정부 지원법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통합시와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의한 지방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도시 못지않은 수원시는 이러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같은 지역정서와 뿌리를 가진 화성시와 오산시가 함께 통합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은 통합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난항을 겪고 있다.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개최된 통합 찬반여론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기득권층에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불법 서명으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광역도시라는 이름을 중요하지 않다. 광역도시로 승격이 되지 못하면 '수원형 모델'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수원형 모델이 선정되면 공무원 수가 모자라 대민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민원이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지원이 신속히 해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늘어날 수 있다. 인구 115명의 대도시 수원시는 준 광역도시에 준하는 '수원형 모델'이 하루 빨리 선정되도록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기를 바란다. 연관 뉴스 코로나19 '주춤'…민‧관 신속한 대처로 상권 회복세2020.02.18 설 대목 맞은 재래시장 활기 찾아2020.01.28 '육교 스케이트장'을 아시나요2020.0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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