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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징수 이런 방법은?
선진국처럼 민간위탁 방식은 어떨런지
2012-07-22 14:47:12최종 업데이트 : 2012-07-22 14:47:12 작성자 : 시민기자 오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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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에는 임대아파트라는게 있다. 평형으로 치자면 보통 15평, 24평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 소형아파트이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지어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분양자격을 주고, 당첨이 되면 소유권을 넘겨 주는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공사의 집을 전세 얻어 사는 개념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분양 받아 살다가 5년 혹은 1O년정도 산 뒤에는 완전히 소유권을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이게 분양가도 싸고 위치도 좋은곳이 많다 보니 돈 많은 부유층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임대아파트를 불법 소유 전매하는 일이 횡행했다. 15평, 24평 임대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불법 분양권 소유자들이라서 당국에서는 이런 사람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큰 일거리였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세금문제 때문이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납세는 평등하게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 야비한 사람들이 있다. 월급이래야 겨우 200-300만원 받는 일반 직장인들은 정년퇴직 할 때까지 1원 한푼까지 빠트리지 않고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총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부자들이 세금을 교묘히 안내거나 빼먹는 사례가 흔하다는 뉴스가 들린다.  체납 지방세 징수 이런 방법은? _1 이는 돈 많은 부자들이 각종 편법을 자행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몰래 빼돌려 뻥튀기한 뒤 값이 비쌀 때 팔아먹는 수법이나 피장파장이다. 오죽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받아내기 위해 세금징수 특별팀까지 꾸려서 활동하고 거기다가 제대로 받아낸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이 수억 대지만 부인 명의로 돌려놨거나, 혹은 돈은 있으면서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경인데 부자들이 내야하는 세금마저 안내고 버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곤궁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벌칙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가지 건의해 본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유층들의 교묘한 세금 회피를 막는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의 일부를 민간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런지 제언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걸로 본다. 이런 사례를 모델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걸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적절한 민간기관이라면 어려울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라도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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