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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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 한다 부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2010-07-14 13:37:37최종 업데이트 : 2010-07-14 13:37:37 작성자 : 시민기자 이주섭
요즘 뉴스를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지난3년간 빌려쓴 5200억원을 당장 못갚아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우리나라 지자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말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빚 20억원을 내 해결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빚내서(지방채) 공무원 월급을 준 것은 처음이다. 대전시 동구청도 파산 직전이란다. 올 하반기엔 빚을 내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못 줄판이란다. 재정이 어려운 다른 자치단체도 적지 않아 지자체 부도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단다. 우리나라 지자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 원인을 보면 지자체단체장들이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짓고 보자'식의 신청사 건립이 대표적이다. 성남신청사 3222억원, 부산남구청사 355억원, 대전동구청사는 707억원, 서울 새용산구청사 1522억원 등등 참 기가 막힌다. 청사가 없어 그간 살림을 못 살았던가?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빚 갚을 생각 없이 빚 얻어 멋대로 청사를 지은 결과인 것이다. 모 광역시 구청 신청사 조감도 ,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신청사 지어 폼 잡고, 전시성행정으로 광내는 동안 쌓여가는 빚더미는 결국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지방채 잔액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25조5521억원이란다. 나라전체 예산의 12%규모다. 금년 말엔 30조가 넘어설 전망이란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예산을 낭비인 줄 알고 곁에서 보고만 있었던 의회의원과 지방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당초 의회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었는데 은근슬쩍 조례를 만들어 높은 연봉만 챙겨가고 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인데 젊은이는 줄고 늙은 노인은 늘고 아이는 낳지 않고 누가 빚을 갚아야하나? 답이 안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려야한다. 이번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은 신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한다. 녹색성장시대에 에너지효율이 낮은 청사를, 폼 잡으려고 지어놓은 청사를 누가 사겠는가. 팔리지도 않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광내고 폼 잡는 게 아니며, 지역 주민이 편안히 살아 갈 수 있게 내실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간의 지자체별 성과를 평가하여 건실한 지자체만 두고 나머지 부실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한다. 그래야 행정이 효율적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연관 뉴스 연말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걱정 돼2012.11.30 2013우체국연하장 11월 15일부터 판매개시2012.11.14 고장 난 중앙분리대 한 달째 방치됐는데2012.11.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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