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완화가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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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완화가 대안인가? 2010-07-22 16:31:42최종 업데이트 : 2010-07-22 16:31:42 작성자 : 시민기자 강동규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과 시급한 구조조정 문제 그와 연관된 취, 등록세가 연결된 지자체의 제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면 분명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보다도 인테리어 건설관련 기자재 생산업체, 부동산 중개업 할 것 없이 내수산업은 건설업만큼이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산업도 없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나 부실한 발행시장은 자율에 맡기고 유흥시장의 규제 완화만 고려된다면 그 효과는 관계가 있고 대세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담보대출 완화가 대안인가?_1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의 만기도래를 주택구입의 세금감면, 금융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재 하락, 그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 받고 있다. 거래 활성화가 오직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답이 아니다. 각 가구당 부채규모 금리 상승기 한두 가지 대책으로 복잡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동산경기는 우리나라 혼자만으로 생성되고 붕괴되는 독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한 동조화 현상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1970년 중반이후 1985년 이후 그리고 최근 2002년 이후 부동산 버블과 붕괴과정의 발단은 항상 중심국에서 시작되어 주변국으로 전이되었으며, 종속 기관 붕괴과정은 대동소이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008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잠시 만들었으나 그 약효는 한 시점이었다는 것이 반증하였으며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둘째: 자산시장의 버블은 발생 할 때는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우하향이 아니라 후방 굴절형곡선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가격상승 프리미엄이 기대 될 때는 수요가 서서히 집중되고 공급자도 이익이 발생하다는 사실에 공급을 늘리면 늘어난 공급량만큼의 전체 시장의 파장이 커진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수요가 팽창하게 된다. 반대로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될 때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공급자는 시차에 적응 하지 못하고 더 많은 공급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갭만큼 수요는 시장을 이탈 한다. 즉 공급이 수요를 더 옥죄게 되는 구조다. 가격 프리미엄이 기대 될 때는 세금, 금리, 어떤 규제가 있어도 신 고점 상향돌파하고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전 정권 때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발표했었지만, 투기꾼은 뒤에서 웃지 않았던가. 인간은 태고 적부터 위험회피는 본능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수요-공급, 확률, 숫자로 표시하는 통계, 즉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한다. 넷째: 경제주체를 정부, 기업, 개인이라 한다면 지금은 정부, 개인은 과잉 적자, 유일하게 기업만 배불리 최대이익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있다. 개인의 구매력은 한계가 있는 시점이다. 지금은 기업이 투자할 때이다. 이번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은 근본적으로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아무 땅에서나 깃발을 꽂고 아파트를 분양하니 목 메인 건설사는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가 필요하다. 미분양이 많은 현재에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대답하게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가. 수원 집값이 하락하고 그 여파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우리는 '예외'라며 당당함을 외치고 있다. 1인 가구, 노령화주택은 소기업이 계획해야하는 시장이다. 고용을 대형건설사만 창출한다는 선입관을 버려야 할 때다. 시장은 스스로 창출하게 되어 있다. 금융 부채비율이 약80% 도달한 지금 대출 완화로 집을 사라고 한다면 잠시 동안은 기업이나 집 구매업자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 가계 빚 증가로 대외 경제의 작은 충격에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시점에 세금을 감면하고 대출 완화해 집을 사라고 견인한다면 결국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 밖에 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이 약한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저축하고 집을 사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더불어 가격 또한 정상적인 중산층가계가 구매 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또는 보금자리 주택을 왜 서울에만 끊임없이 선호하는지 살펴보고 구조정점은 공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가격, 시장은 스스로 창출한다, 단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연관 뉴스 가을을 기다리며2010.08.15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으며2010.07.29 어느 시가 남긴 숙제 '재정 적자'2010.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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