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가 남긴 숙제 재정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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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가 남긴 숙제 '재정 적자' 2010-07-26 07:01:24최종 업데이트 : 2010-07-26 07:01:24 작성자 : 시민기자 강동규
최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헝가리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주식시장을 강타할 때, OECD 국가 한국에서는 지자체 재정 서열 9위의 부자도시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정치적인 이유를 접어두더라도 갑작스런 선언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97년의 IMF사태를 연상케 했으니 이것이 세금인상을 위한 명분이 아닌지 팍팍한 살림에 불안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어느 시가 남긴 숙제 '재정 적자'_1 하물며 서열 9위 도시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못한 지자체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초호화 시청 건물을 짓고 포퓰리즘의 시류에 교육예산을 아끼지 않았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부실도시로 낙인 찍힐 때, 견제세력, 민의의 대면자. 선진해외 시찰 명분으로 비행기트랩에 올랐던 시의원들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 어디에도 없다. 정치(Politics), 그리스의 poly(많은)와 tics(작은 흡혈동물)의 합성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원부터가 좋지 않은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라는 정의에 작은 흡혈귀. 정치가 개입한 순간 그 뿌리부터가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15년 전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인의 정착지 제공과 지방자치라는 이상은 단체장은 유급 기초위원도 명예직으로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와 명예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정의는 돈을 요구 한다' 프랑스 철학자 드 주브넬의 명언처럼 '양들의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 늑대들의 정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정치인은 재선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러자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 필요하다. 안정,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높은 건물과 도로포장, 축제 같은 큰 이벤트가 필수가 되고 뒤따르는 이익 단체가 뒤를 살펴 볼 즈음 3박자가 통하는 선거철이 도래한다. 그렇게 1기, 2기 시골 면단위마다 도서관, 자치센터, 면사무소, 파출소 얼마 되지 않은 인구 팔레트에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졌고, 무급이 유급으로 격상되고, 사무실, 비품 어느 하나 작아진 것이 있던가?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이라면 할 수 있을까? 지자체 스스로가 보증인이 된 채권발행이 있기에 가능했고, 사후 처리만 남았다. 임기가 끝난 후 전임 단체장은 책임소재 없이 야인으로 돌아가고 없다. 남은 것 이라고는 많은 시설물과 막대한 관리유지보수비용, 값 아야 할 채권과 이자 비용 뿐. 이것이 정치의 산물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당락의 열쇄가 되었다. 줄어드는 인구구조, 고비용의 노령화, 성장둔화로 기인하는 세수감소, 앞으로 갈수록 재정문제를 성남시가 남긴 신용 위험과 더불어 더욱 깊어 질것이다. 정치라는 동물은 적절한 고삐가 없으면 더 큰 식성 좋은 돼지로 둔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삐를 달고 앞으로 격려하고 뒤에서 당기는 조절장치가 있어야만 잘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지금부터 정당한 권리와 능동적 시민권의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다. 연관 뉴스 가을을 기다리며2010.08.15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으며2010.07.29 어느 시가 남긴 숙제 '재정 적자'2010.07.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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