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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은 노령화에서 비롯된다
2010-07-12 14:27:53최종 업데이트 : 2010-07-12 14:27:5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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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 매매현황, 거래건수 가격추이를 보면 집값이 확실히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도 예외는 아니다.
 집값 하락은 노령화에서 비롯된다_2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설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는 실로 한국 경제에 이런저런 경로의 의존성을 감안할 때 거대한 상실감,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시대의 화려한 번영 뒤이어 찾아온 중세 암흑기의 기나긴 그림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1980년대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한 권의 책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구가했던 도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의 패기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중세기의 암흑은 화폐부족과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호황기의 이윤추구의 큰 흐름의 밀물에 몸을 싣고 자기 실력인양 자랑했지만, 거품이 터질때는 부풀어진 풍선이 어느 관계에 갑자기 터질듯이 날개 없는 추락은 가격하락을 수반하는 암울한 국가적 약점이다. 자신감의 약화로 국가가 치러야 할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업, 일자리를 창출 할 기업의 설립과 취업이 저조한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업가 자신의 회의감, 바람 따라 전염되는 대중 등의 저기압 스트레스 이 모두를 우리나라에서는 집, 부동산으로 연결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은 '절대적 숙명'으로 인색 되어 왔다. 그런데 그 가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한국이 정상적인 전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5명으로 본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OECD 선진국 중 최하위 1.17명이다. 멀리 볼 것 없이 집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파트 놀이터, 시장, 어디 할 것 없이 '신생아' 구경은 참으로 신기 할 정도로 어렵다.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은 엄밀하게 말해 통계학적 착시 현상이나 즉 정상적인 출산 사망비율이 아니라 사망률의 감소 즉 부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베이비 붐 세대의 마지막 해인 62년생이 은퇴를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유럽도 같은 파도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도 벌써 장년 40세이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선두그룹 1950대 생은 은퇴했다. 산업화 세대의 고임금세대가 축소 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사실이다. 인구와 소득을 빼놓고는 부동산 정책을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의 전례에도 알 수 있듯이 가격하락의 대세는 노령화라는 근본 기류를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집값 하락은 노령화에서 비롯된다_1 노령화 문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언덕위의 구름층(결혼하지 않은 40-50세 장년 남성층) 청년 실업, 어느 하나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둥이자 세수기반인 중상층 아파트 구입할 유효수요층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원에서는 '분양광고'만 선행되고 있다. 적절한 규제가 없는 자유는 만인에 대한 '노령화' 문제를 보이는 듯 적절한 규제로 '집값하락'을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당국의 숙제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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