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본문영역
|
교육의원선거 이대로 좋은가?
2010-06-21 16:03:57최종 업데이트 : 2010-06-21 16:03:57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
  아직 장마가 지나지도 않았지만 대지는 한 여름의 열기를 내 뿜던 지난 주말, 오랫만에 죽마고우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교육의원선거 이대로 좋은가?_1 하물며 정당공천과 상관이 없는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층에 따라 대부분 1번과 2번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를 하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의원 82명중에서 무려 94%인 77명이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에서 1번과 2번을 뽑은 후보자였다는 집계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 로또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로또선거, 로또'교육감, 로또교육위원의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니 과연 이렇게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었인가 고심하여보면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발생하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여 보자는 단순한 고민과 발상이 결국은 기초의원 선거에 교육위원 선거를 옵션으로 끼워넣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교육위원 그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을 소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교육의원이 도대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단순히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을 감시.감독하고 관련 법규나 조례등을 제정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는 예상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야 문외한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들이 직무를 수월하게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누가 있을까? 교육위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측근에서 그들의 업무를 보좌하며 목격하며 이해할 수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인 것이다. 바로 교육행정을 전공 또는 교육분야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당연히 그들은 관련 업무에 일반 국민보다는 깊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원선거 이대로 좋은가?_2 결론은, 교육위원을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이 부족한 국민들 모두가 선출하는 것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립학교의 교사, 교직원들, 그리고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적 직선제로 선출하면 훨씬 효율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아니면 차라리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없애고 선출된 시.도의원들중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겸직시키거나 분과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의원선거를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교육정책 현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없다면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위원들의 선출은 앞으로도 지금의 풍토가 계속하여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연관 뉴스
0
|
공유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