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 통합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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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 통합 이루어질까? 2010-06-22 14:03:54최종 업데이트 : 2010-06-22 14:03:5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최근 세계적인 자산 가격 하락현상이 서울 중심부 강남 3구까지 상륙한 듯하다. 거래 격감, 가격 하락 현상이 점차 가시권 반경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중심부에서 일어난 현상이 주변부에 미치는 정도는 자체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아마도 지대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건설사를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이삿짐 인테리어 각종 건자재업체 주택 관련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행정 대 통합 이루어질까?_1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0%는 직접, 간접으로 말할 수 없고 정부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정부 당국도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 인 듯하다. 부동산 관련 산업을 내수 소비 즉 수요에 절대적인 산업이다. 실질적인 임금과 금융정책의 신용에 좌우되는 주택산업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세울 진정한 카드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며 불과 가처분 소득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80%대로 근접하는 상황에서 공급자의 가격인하 정책 분양가 상환제, 수요자 규제완화등 모두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카드다. 지금 정자동 담배인삼공사 부지에서는 S건설사 APT가 분양중이다. 가격대 서비스 면적등 기존 분양사와 차별화된 유인책이다. 내년이면 금곡동에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내곳곳에 공사 중이다. 공급량이 초래할 수원의 부동산 시장은 하락의 터닝 포인트를 조래할 가능성은 없을까? 행정 대 통합 이루어질까?_2 그 이유로 첫째, 수원시 인구의 정체현상이다. 110만명 남짓한 인구는 몇 년째 같은자리에 같은 수 이다. 출생률,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수원은 분명 과잉화가 진행 중이 사실이다. 주택산업의 축소지향 요소이다. 둘째, 수요를 일으킬 사회기반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제조업보다는 산업자체가 서비스 중심이다. 외풍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 주기적으로 불안정을 수반하는 해바라기 도시라는 점이다. 안정화에 필요한 고품질, 고가격자산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 세제개혁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먼저 수원, 화성, 오산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원에서 부족한 수요를 확대해 제조업이 강한 화성에서 찾아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움직임을 빠르게 할 순환전철 수원역을 중심으로 1시간 내에 광역도시(화성, 오산) 어느 곳이라도 도달할 수 있는 전철역과 출퇴근 물류에 필요한 순환도로 건설이다. 경제적 통합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우리 뒤에는 위기가 있고 앞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인 새로운 인물이 있다. 장기적으로 수원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는 능동적시민권 1)과 정치적 행정력이 사회적 의견에 일치하는 대통합에 달려있다. '행정 통합' 지금이 바로 그때이자 해답이다. 1) 능동적시민권 :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혜택을 주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지칭 행정통합, 아파트, 인구 과밀, 순환전철, 김선미 연관 뉴스 아쉬운 수료 뒤로 하며…잊을 수 없는 지난 여름2019.09.05 기타 연주에 젖어본 가을 밤 2017.10.23 '수원화성 시민인문학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서2017.0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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