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원 10% 퇴출 공약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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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원 10% 퇴출’ 공약을 점검한다 2010-06-08 11:10:44최종 업데이트 : 2010-06-08 11:10:44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6.2 지방선거를 통해 16명의 교육감이 새로 탄생했다. 당선자들은 7월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 언론에서는 말이 많다. 당선자에 대해 보수니 진보니 규정하며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때 꽃을 피우게 된다. 아울러 진보든 보수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한결 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선거 중에 있었던 특정 후보의 공약이다. 그것은 '부적격 교사 10% 퇴출'이다. 이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는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선거로 평가받았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이 공약은 처음부터 표를 의식한 공약(空約)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격 교원이란 비리, 성추행, 기타 폭력 등에 연루된 형사상의 범죄자이다. 이러한 교사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퇴출을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정해진 징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단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퇴출을 명령하겠다는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구호였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부적격 교사 10% 퇴출'이라는 구호는 교직 사회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아무리 건강한 집단도 이러한 구호가 전면에 나서면 착시 현상에 의해 집단이 왜곡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호는 교직 사회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일반화 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 '10% 퇴출'이라는 한정된 수치도 우스운 것이다. 목표치를 정하듯 일정 비율을 약속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10%가 안 될 때는 약속한 할당 인원을 채우기 위해 비리 교원을 마구잡이로 늘리겠다는 것인가. 반대로 10%가 넘칠 때는 자의적으로 비리 교원을 할당 된 10% 이외는 교단에 남게 하겠다는 뜻인가. 물론 비리 교원은 퇴출되어야 한다. 이 논리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그 문제는 정해진 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비율을 정해놓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문제가 아니다. '비리 교원 10% 퇴출' 공약을 점검한다_1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정책협약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거 내내 대대적인 이슈로 제시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구호였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흑색선전을 해 선거판을 어지럽힌 사례가 많다. 10% 퇴출도 반대급부를 결집시켜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네거티브한 선거 전략이다. 이러한 공약은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복잡한 사회 구조를 총체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선동적으로 단순화시켜 문제를 증폭시킨다.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중을 갈등으로 몰아가게 된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21세기 리더십이 아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도 공약으로 '비리 공무원을 10% 퇴출'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는 없다.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 후보를 제외한 여타 교육감 후보도 퇴출을 정해진 비율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희망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퇴출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쓰는 가장 치졸한 방법이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육감의 자리는 풀어야 교육의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는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약도 많을 것이다. 아직 있지도 않은 '비리 교원 10% 퇴출'을 하겠다는 공약은 곱게 보려고 해도 표를 의식한 저급한 사고이다. 필자는 이번 서울 교육감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같은 교사 출신이고, 또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교육 단체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마음이 간다. 그래서 비록 선거가 끝났지만 '비리 교원 10% 퇴출' 선거 공약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 아울러 차후 교육감 후보도 선거 공약은 유권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비전을 제시하길 당부한다. 후보가 제시한 교육의 희망을 보고 유권자가 표를 던질 때 우리 교육이 더욱 성숙해진다. 윤재열, 교육감, 선거공약 연관 뉴스 느리게 걸으면서 풍경도 보고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2024.04.26 글쓰기의 멘토, 삶과 문학에 대한 담론을 나누다 2024.04.19 나무를 심다, 희망을 심다2024.0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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