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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노점상 단속에 대해
2007-12-13 14:59:07최종 업데이트 : 2007-12-13 14:59:07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오늘날 도시는 크게 발전하고 비대해진만큼 소위 경제불안과 고용불안이라는 힘든 난관 탓에, 이리 저리 채이던 일반 서민들은 노점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해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 노점상은 18세기 중엽 전국에 1,000여 개의 장사를 시작으로 6·25전쟁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피난민·이농민들의 생계기반으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점상 정책은 도시미관의 저해, 교통·도로 질서 혼란, 보건위생 침해라는 시각으로 도로교통법·보건위생법 등을 적용한 철거·단속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9년 정부는 노점상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가로판매점 설치임대·생업자금 융자 시장 내 점포입주·취업알선·지방이주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서울시의 노점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상 4,131명 가운데 80.8%는 전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적·전근대적 부문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며,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나라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오히려 노점상들이 이국적이고 특색있는 그 나라의 상품과 먹거리를 충분히 홈보하고 있음을 해외여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국위손상 등을 명분으로 집중 단속함에 따라  오히려 노점이 지하시장으로 전환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정부의 단속에 맞서 1987년부터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하여 현위치에서의 상행위인정, 신고제, 자율권 확보, 노점상조직 합법화, 복지혜택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는 1989년 300여 개 지부에 30만 회원을 갖고, 조직부·선전부·재정부 대외협력부·교육부·기획부·복지부 등의 부서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 노점상은 2007년 현재 16,209개. 그중 포장마차는 1,135개로 전체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 좌판, 보따리등의 소규모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시군 단속예산은 82억 8500만원이며 그중 수원이 11억 5300만원으로고양시의 82억 5천만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수십억원이면 시에서 자리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하여 영업을 하게 한다면 시의 재정을 낭비하기는 커녕 도움이 될것이고, 생계가 힘든 빈곤층의 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야 하는데 노점상들이 낸 세금으로 오히려 그들을 몰아 내려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할 뿐이다.

해마다 많은 단속예산과 항의하는 노점상들의 마찰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치거나 죽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상의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

노점상이 많아 진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날의 현실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갈수록 구하기 힘든 악순환의 구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기업형 노점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단속위주 보다는 생계형 영업으로 전환하고 지원해야 할것이다.

더욱이 12월에는 지자체와 노점상들의 충돌이 예고되어 한쪽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 한쪽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살기 위해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진정으로 서민들을 생각하는 시대나 정부는 별로 없었다. 오로지 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을 뿐이지 간판뿐인 정부는 서민들의 편이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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