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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앞길 가 보셨나요?
과연 농촌진흥청을 폐지해야 하는가?
2008-02-11 00:14:55최종 업데이트 : 2008-02-11 00:14:55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출근길 농촌진흥청 앞길을 지나가노라면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농촌진흥청 정문앞에는 임시 천막을 비롯해 폐지 반대 서명부, 폐지 반대의 논리적 근거 자료, 농업 관련 단체에서 내걸은 현수막이 도로 양편으로 무려 50여개나 있다.

지난 1월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됨으로써 폐지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수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원에서 46년간 뿌리내려 수원을 농업과학도시의 메카로 자리잡게한 농촌진흥청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의 보다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2월 5일자 모 지방신문에 보도된 세종대 이희찬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인수위의 주장은 농촌진흥청 고유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몰이해, 농업·농촌연구 기능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의 부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간과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생명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에 미칠 파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타 정부부처의 통폐합 논의에 밀려 농촌진흥청 폐지안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 폐지가 아닌 농업 현실에 맞는 발전적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담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원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에 관한 풍경을 카메라로 스케치해 본다.


임시천막에 붙은 대형 현수막



농촌진흥청 들어가는 정문 입구



농촌진흥청 정문 입구 모습



정문 남쪽 울타리에 게시된 현수막



농촌진흥청이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구운동 한 음식점에 붙은 현수막



아파트 주차장 자동차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이영관,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정부 조직 개편,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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