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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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공약 2010-05-24 14:43:21최종 업데이트 : 2010-05-24 14:43:21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6.2 지방선거도 이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연설차 위에서 힘주어 외치는 메아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 그들의 공약을 보라. 얼마나 환상적인 무지개인가. 정치인의 공약_1 흰 코끼리(white elephant : 사교육비만 많이 드는 성가신 동물)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저 정치인들의 포플리즘의 시류에 묻혀 투표장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닐까? 이 공약들을 모두 실천한다면 가히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은 해마다 일정률에 따라 단계별로 증가해 왔는데 저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다른 예산의 절감 또는 전용으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증세로 충당할 것인지 그 성사여부를 고민해 보자. 만약 전용 또는 절감으로 대체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불만이 터질 것이고 절감을 당하는 쪽에서는 언제나 낮은 직급 또는 비정기적 비용이 삭감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궁핍화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방세 증세 또는 국세로서 소비세율인상, 간접세를 중심으로 개편화한다면 또 다른 재분배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적절한 단계별 또는 차별적 시행이 돼야 한다. 한번쯤은 사과밭에 한쪽 발을 믿고 생각해 보자, 맛있는 사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밑동 주위로 땅을 파고 퇴비를 넣고 물을 주고 시기별로 농약도 치고 봉지도 씌우는 노고가 긴 세월동안 기다림을 인내해야 사과는 당도 높은 맛있는 사과로 수확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가을에 가서 달린 사과만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물론 한 해 두 해는 가꾸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열매의 수확은 적어지고 땅도 척박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감언설을 선호한다. 그래서인가 거름 주고 가꾸는 것보다는 근본 성장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는 없고 진지하고 고민한 흔적도 없다. 20세기 러시아의 레닌 중국의 모택동, 인도의 네루 등 유명 인사들이 외치는 평등한 분배는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 뒤로 숨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평함과 안정은 결국 성장이라는 틀 안 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치인의 공약_2 선거 때 마다 포퓰리즘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는 경계해야 한다. 그 경제적 부담은 늘 보통사람, 잊혀진 사람들에게 안겨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관 뉴스 아쉬운 수료 뒤로 하며…잊을 수 없는 지난 여름2019.09.05 기타 연주에 젖어본 가을 밤 2017.10.23 '수원화성 시민인문학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서2017.0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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