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년 후의 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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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3년 후의 수원은? 2010-04-12 14:37:18최종 업데이트 : 2010-04-12 14:37:1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수원시는 지금 공사 중이다. 광교 신도시, 세류동 OO단지, 정자동 SK 부지재개발, 호매실 택지개발, 고등동 재개발 확정, 세교지구, 제 2동탄 신도시 지정... 수원을 기점으로 사방에서 멀어지고 있는 공사 중 팻말과 아파트 분양 전단지가 우리 앞에 흩날릴 때 자유가 남긴 발자국,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과잉으로 치달릴 수 밖 에 없다고 일관한 마르크스의 주장이 새삼 섬뜩하다. 부동산이라는 자산계정, 셀러리맨의 유일한 목표. 내 집 마련이라는 열차가 탈선 할 때 그 피해는 정말 막대하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할 때 물체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자산이라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초월하는 경우은 없다. 적절한 규제없이 마구잡이로 분양하는 이기심의 발휘 건설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을 방치하는 건설 당국자들은 깊은 고뇌를 되 새겨 보아야 한다. 애담 스미스는 성장의 원동력을 자유로 보았다. 즉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마디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기업의 자유였다. 대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고 그 명분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입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2-3년 후의 수원은?_1 한 생산을 예로 제조업의 번영은 세입의 증가를 의미하며 그 세입이 기쁨과 권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초대 재무부장관 해밀턴도 '제조업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라고 하였다. 한때는 그린벨트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환경 보호라는 이데올르기와 낙차 효과, 적절한 공급제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심의 면적은 점차 외곽으로 확대, 자유화되었다. 공급의 무한대라고 할까? 유효수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실체를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자 초라한 고색산업단지, 영통 삼성단지, 그 외에 어디 있을까? 생산성의 향상을 수반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이며,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은 얼마일까. 지금 회자되고 있는 88만원 세대가 천 만원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치 인가? 수원시 인구 약110만 명 언저리에서 수 년째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런 수요 구조 위에 공급 과잉이 된다면 앞으로 2-3년 후에도 우리가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는 부동산이 충실한 안전 자산일까?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의 상황을 되 새겨 보자. 자산 디플레이 현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였는지를. 전단지가 여기저기 나부낄 때 그 이면에 나는 상처가 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자산 버블이 꺼지가고 있다면 더 더욱 그렇다. 지금은 자유보다는 규제가 더 적절한 시점이다. 연관 뉴스 아쉬운 수료 뒤로 하며…잊을 수 없는 지난 여름2019.09.05 기타 연주에 젖어본 가을 밤 2017.10.23 '수원화성 시민인문학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서2017.0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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